韓美연합사 존치해야 남북한 병력(兵力) 대칭 된다 !!!

《전쟁론》의 저자인 클라우제비츠는 병력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

수(數)의 우세 법칙(Law of Numbers)’을 만들었다. 수의 우세가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생각이었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제한 수의 우세는 두 배, 세 배, 네 배처럼 상대방(敵)을 압도하는 규모다.

규모의 차이가 압도적이면 승리를 좌우하는 다른 요소들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본 것이다.

수많은 戰史를 검토한 클라우제비츠는 수적으로 2대 1의 열세인 군대가 승리한 경우(지상전)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았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로이텐에서

 3만의 병사로 8만의 오스트리아 군대를 물리친 경우,

로스바흐에서 2만 5천명으로 5만 명의 동맹군을 물리친 경우다.  

물론 클라우제비츠는 敵에 대한 올바른 판단, 열세한 전투력으로 敵과 맞싸울 수 있는 의지,

정력적 강행군, 과감한 급습, 위험한 순간에 더 많은 활동을 보이는 위대한 영혼들이야말로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출중한 지휘관이라 해도 두 배나 많은 적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다.

전투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쪽이 승리하기 쉽다.

북한, 남한보다 병력 많고 '非대칭전력'에서 우위 

북한군의 병력은 현역만 120만 명(국군은 64만 9천명)이다. 雪上加霜으로

 북한은 핵무기-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국군은 보유하지 않은 대량파괴무기(WMD)를 갖고 있다.

북한이 남한 보다 2대1의 비율로 병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非대칭전력에서도 우리가 밀리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로 핵개발을 시도하면서 1978년 韓美연합사를 창설했다.

 박 대통령은 韓美연합사를 통해 유사시 연합사에 한국 방어를 위임함으로써 부족한 병력 문제에 대처했다.

그리고 여기서 절약된 국력을 경제발전에 투입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은 제2차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美 해군 전력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전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은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美 합참의 지시에 의해 전개되며, 한

반도에서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속억제방안’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위기 시에 전쟁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은 신속억제방안 등을 통해 전쟁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이며,

주요전력으로는 긴급전개항공기,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이 더욱 확대되면 미국은 세 번째 단계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한반도로 파견하기로 돼 있는 모든 전투부대를 보낸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重)사단인 4사단과 1기병사단을

거느린 3군단이 주방위군과 예비군부대를 동원해 한국으로 이동한다.  

연합사 해체되면 美國은 한반도 ‘戰時증원전력’ 제공의무 벗어나

유사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미군 함정은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각종

함정만 160여 척에 이른다. 한편, 美 공군에서는 51전투비행단을 필두로

여덟 개 이상의 전투 비행단과 네 개의 폭격비행단이 한국에 온다.

이들은 한국 공군의 00전투 비행단, 주한 美 7공군 예하 2개

전투비행단과 연합해 2000여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한 막강한 ‘연합공군’이 된다.

이러한 증원 전력 중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美 해병대 제3원정군(태평양 괌으로

이전 예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유사시 한국 해병대 제1사단과 함께 한미 해군의 상륙함에 승선,

비밀리에 북한의 한 해안에 상륙,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오는 미군은 69만 명이 넘는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4만 9천명인데

이 보다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韓美연합사를 통해 韓美연합군은

유사시 134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되어 120만 명의 북한군을 상대하게 된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戰時증원전력을 한국에 제공할 의무를 벗어나게 된다.

그동안 미국은 너무 많은 감군을 해왔기 때문에 유사시 69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韓美연합사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